임금 체불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임금체불 해결 5단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근 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근로 사실과 미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합니다.

✓ 근로계약서 / ✓ 급여명세서 / ✓ 계좌이체 내역 / ✓ 출퇴근 기록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체불 금액, 지급 기한, 미지급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소요 시간: 약 5분 작성 +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무료이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 처리 기간: 30일 이내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한: 최근 3개월 임금 + 3년 퇴직금 / 신청: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더 강력한 압박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관할 경찰서 / 민사: 지급명령 신청

알바비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경영 어려움은 임금 미지급의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업주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에 퇴직금도 함께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