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금·미수금 못 받을 때
단계별 대처 방법

거래처가 물품대금, 용역비, 외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미수금을 법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미수금 회수 5단계

계약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 이메일 등 미수금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계약서 / ✓ 세금계산서 / ✓ 납품확인서 / ✓ 이메일·메시지

먼저 전화·이메일로 지급을 요청하되, 반드시 기록을 남깁니다. 이후 법적 분쟁에서 선의로 지급을 요청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발송 후 읽음 확인 캡처 권장

비공식 요청이 통하지 않으면 미수금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미수금 총액, 거래 내역, 최종 지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소요 시간: 약 5분 작성 +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미지급 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 소가의 0.5% /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 신속 처리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예금·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문 부여 → 법원 집행과

💡 핵심 포인트 상사채권(사업 관련)의 소멸시효는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하세요.

계약서 없이도 외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이메일, 문자, 납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폐업해도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전에 빠르게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계약에서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없으면 상사법정이자(연 6%) 또는 소송촉진법상 이자(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