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세요. 단계별로 법적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적 대처 5단계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문서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므로, 향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요 시간: 약 5분 작성 + 우체국 방문

이사를 나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경매가 발생해도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법원 판결 없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빠른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14일 내 확정됩니다.

비용: 소가의 0.5% (최소 1만원)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처리 기간: 약 1~3개월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예금·부동산·급여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 법원 집행과

내용증명은 꼭 발송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명확히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송 후 14일 정도 기다린 뒤, 응답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원 제출 시 발송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집주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임차권등기를 해두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배당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서울 기준 5,500만원 이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모두 동일한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